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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승․시갑,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용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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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아니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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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법의 일의적 문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사회안전법 제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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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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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고 같은 날 23:00경에 발부되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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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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