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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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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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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승․시갑,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용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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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 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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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불안, 위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10년간 끌어온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종결이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1달이 지났지만, 그 결과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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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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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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