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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불이 된다고 해도 사회권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사회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국민의 권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기업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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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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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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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년 국정감사에서 김성기 평택시장이 사태 해결을 다그치는 보건복지위 위의원들에게 이성재 의원(당시 국민회의, 현 민주당)을 관선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이사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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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 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5월 금호타이어 파업사태를 기회로 시장을 확장하기 시작한 한국타이어가 늘어난 공급물량을 채우고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측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조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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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탄압, 시장,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테러, 중대재해,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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