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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 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권리의 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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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가 필수적임을 선언했다. "토지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국가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 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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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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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예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권 실현의 큰 장애물"이라며 외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경향에서 보이듯, 자유로운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근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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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감사원, 에바다 비리 특감

  평택시·재단간 유착의혹 초점

  ...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려 18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에바다재단간의 유착의혹을 밝히는데 촛점을 두고있으며, 특히 김 시장이 에바다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감사와 관련,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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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시장,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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