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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성을 풀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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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큰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년 국정감사에서 김성기 평택시장이 사태 해결을 다그치는 보건복지위 위의원들에게 이성재 의원(당시 국민회의, 현 민주당)을 관선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이사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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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 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5월 금호타이어 파업사태를 기회로 시장을 확장하기 시작한 한국타이어가 늘어난 공급물량을 채우고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회사측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조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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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탄압, 시장,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테러, 중대재해,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공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기업과 전문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인하는 유럽통합시장을 창조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했던 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이에 따라 세금의 지출 방식에 대한 공공의 민주적 통제가 박탈될 위협을 조명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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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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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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