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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빙성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 진실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한 강기훈 씨의 용기와 오랜 시간동안 진실 규명에 힘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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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을 금하며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사법부의 판단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조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없으며 사법적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정부의 판단만으로 장관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단체를 해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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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집회, 정부,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통해서 정치집단들의 의회와는 별도의 시민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부, 국회, 사법부를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상상할 수 없을까.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에서 시민의 인권선언을 만들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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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정부,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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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지"라는 것이 시행령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반대론자들은 "통신범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도청, 통신검열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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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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