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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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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벌금, 서울역, 정책, 점거, 장애인,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같은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사람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결정하고 이동할 자유를 침홰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을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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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27일 사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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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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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권조사업무 전문가들이 행한 수년동안의 자세한 조사작업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법적 문서와 사법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활동과정을 설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구속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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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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