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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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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진보,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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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립과한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긴 문제점을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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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연말연초에 처리하려다 2월로 미룬 법안들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안들,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입법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법안들 뿐이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인권의 후퇴 금지 원칙을 어기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들과 기본권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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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주 교육선전부장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사를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날 경찰력 행사가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백여 일째 파업을 겪고 있는 스위스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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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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