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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사령관, “동북아말고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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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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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것이 두렵다.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보다, 권력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덧붙임오병일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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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개구멍으로 행사된 주권, 표적단속은 정당한가?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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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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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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