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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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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하거나 국민성이 게을러서 3D업종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5인이하 사업장엔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다치고도 손해만보는 자리에 왜 가겠냐"며 "5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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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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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입법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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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임금 교육 첫 번째, 노동자로 한 걸음 더

... 수도 없고. 하지만 사랑방에서의 임금 교육은 그런 나를 흔들어 놓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만 살펴봤을 뿐인데도, 노동을 둘러싼 투쟁이 대단하다 실감했다. 그 투쟁의 역사들이 근로기준법 규정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았다.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어기면서 악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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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2014-04-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임금,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사랑방, 노동, 퇴직금, 운동, 역사, 연습, 법, 조직화,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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