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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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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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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8228;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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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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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있다. 본격적인 도입논의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병수당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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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정부,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배제, 쿠팡,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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