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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여전히 없다. 현장실습생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3인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야간 노동 및 휴일 노동 금지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2016년 8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나이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알려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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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외친 이 말이 21세기 사업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징코민(혈액순환촉진제)을 만드는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경기도 안성 공도면)으로 6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2월 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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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재,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0호)

서울대 시설노조, 서명운동 돌입

학생과 함께 용역소장 퇴진 촉구

... 생대책위원회」(시설관리 학생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현 위탁관리업체인 대호(대표이사 조규석)와의 계약 철회 △용역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8일 오후 6시 현재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약 7천여 명. 이들은 오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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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규직, 퇴직금,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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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책위는 ▲취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 ▲성폭행, 구타 금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백지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허구이다"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정책,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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