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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 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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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9-20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운동, 망명,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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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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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하며 100일 단식 <프라이버시> ( ) 9. '국정원 엑스파일' 폭로로 도청실태 드러나…물꼬 터진 국정원 개혁논의 ( ) 10. 헌재,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 ) 11. 한나라당,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빌미로 전자팔찌 도입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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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판에 회부된 미군 2사단 소속 살리나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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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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