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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이 예상된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대표자 50여명은 13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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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5.1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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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리 주민 3백여명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 반납(6/28) 2. 남북정상회담과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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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등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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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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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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