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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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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리 주민 3백여명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 반납(6/28) 2. 남북정상회담과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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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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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민주·인권·통일의 한마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 기획을 담당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가 그동안 꾸려지지 못했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운동,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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