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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신디 씨의 남편이 올해 8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혼인에 따른 비자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상담소를 찾은 고소인의 의뢰로 고 간사 등이 유니버셜측을 방문해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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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혼인,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기를 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권 행사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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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통념을 넘어선 건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건강가족기본법을 통해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지정했으며 사회적으로도 혼인과 혈연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과 그렇지 않은 관계들을 구분하고 배제했다. 또한 가족은 돌봄과 부양의 주체단위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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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배제, 부모, 권리, 혼인,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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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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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혼인,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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