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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위에 오른 것은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의 불법 여부였다.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혼인한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보조생식술에 접근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며 국회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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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 그러니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출산지도’와 ‘출산력 조사’가 등장한 것이다.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정 단축으로 사회에 빨리 진출토록 하자거나, 고학력 여성 증가가 문제라며 채용에 불이익을 주고 미팅을 주선하자는 게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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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주거, 성장,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성평등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달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첫 의제 ‘가족’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모여 ‘친밀함과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차근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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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고용허가제,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훨씬 열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장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었다. 현재 만나는 애인과 혼인 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면 그 꿈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 것이다. 결혼에 의사가 없는 내가 국가의 실효적인 주거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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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권리, 돌봄, 집, 정상가족, 차별, 제도, 대출, 주거권, 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야기했다. 발제자는 한국인 남성의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 정책은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화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 자녀의 부가 한국인 남성인지 이주민 남성인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 취득요건이 달라지는 문제 등은 이주 여성과 아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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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국가,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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