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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회에서 시설이 ‘사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는 국민의 인식은 올라갔다는 걸 알기 바란다. 탈시설과 자립생활 도가니 사건을 보면 ‘인화원’이라는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기숙 형태로 특수학교를 운영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물론 모든 시설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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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 만나, 다행이야

열여덟번째 인권활동가대회를 다녀오고

... 전환’이 주요하게 자동차, 발전소 같은 탄소산업의 전환과 일자리의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탈시설 운동으로 연결해 고민하는 것을 들었던 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정의도, 전환도 확장해가면서 지금의 체제를 겨냥하며 바꾸어갈 기후정의운동을 그리면서 어렵지만 한편으론 설레는 상상을 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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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2-08-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이야기, 전환, 운동, 기후정의,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일자리, 연결, 가해자, 감시, 교육, 인권, 장애인노동권, 탈시설, 반차별, 피해자, 발전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를 받던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였다. ‘탈시설, 자립생활’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터잡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재가복지, 자립생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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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사라지고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변화되기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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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기대어 영리를 추구해온 복지기득권층의 생존논리일 뿐이다. ‘시설 민주화 운동’을 넘어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으로 ▲ 시설 민주화운동 역시 결과적으로 시설 생활인들을 시설로 가둘 뿐이다. 시설 민주화운동을 넘어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이 필요하다.<출처; 장애인문화공간>우리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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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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