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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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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리는 권리를 요구한다. ‘낙태죄’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를!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법 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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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역사, 국가, 법, 존엄, 출산, 경제,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을 넓힐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로 비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까?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개정 시한이 12월 말로 다가왔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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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고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간이 아닌 출산, 양육, 시부모 봉양을 위한 재생산 노동력으로만 결혼이주여성이 간주될 때, 이런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7.27) 각종 ‘인권’, ‘성평등’, ‘젠더’가 들어간 법률들이 혐오선동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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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결혼이주여성, 정치, 한국, 인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광화문, 광장, 농성, 대기업, 세월호, 양육, 젠더, 촛불, 출산, 평등, 경제, 재생산,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엄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누구의 존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던 인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여성이 겪는 현실 언젠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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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권리, 재생산, 존엄, 노인, 한국,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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