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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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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제도,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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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원이 참여한 총파업 돌입, 주5일 근무제, 아이엠에프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보장 개혁 등 요구(31일)/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5일) 3. 동강은 흐른다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총괄 보고서, 동강을 국내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1일)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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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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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 개선과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운동의 독립성과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권리 인권활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난감할 때 ‘좋은 일’만큼 단순하고 간편한 표현도 없겠지만, 이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오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 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함께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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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운동, 지속가능성, 평등, 활동가, 조직, 안전, 최저임금, 노동, 복지, 독립성,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조직문화, 자본,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시민사회, 동료, 불안, 제도, 상담, 권력, 주거, 법, 성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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