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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집회 금지, 물대포를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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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되었다. 그러나 막상 조합원들이 들어가려는 순간 남대문 경찰서 소속 전경들과 경찰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했으며, 해산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개위가 참석을 허락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 운운하며 연행한 것은 노개위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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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파업,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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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4호)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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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1980년 5.18항쟁, 1987년 6.10항쟁은 검경이 그토록 규제하고 처벌하고 싶은 ‘불법집회’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노력으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 21조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헌법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싶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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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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