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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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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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9전 9승. 지난 6일, 7일 이혜정(방북사건),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98년이래 최근까지 진행됐던 9건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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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교육인적자원부, 올1학기 대학생 3명 중 1명꼴 휴학(7.22) * 중요판결 김삼석 씨, 보안관찰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부분승소(7.13)/ 중국인 위안부 8명, 도쿄지법에 손배소송 및 총리사죄 요구(7.16)/ 헌재, 유치장 내 차폐없는 화장실 시설은 위헌(7.19)/ 헌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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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8. 보안관찰 청구 이례적 기각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로 복역한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 기각(23일), 방 씨의 인권운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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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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