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의 명목 하에 언론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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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저희는 방통위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히, 사랑방과 노동전선 게시물 중, 북한지도자에 대한 찬양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등으로 분류 가능한 것들을 검토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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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운동, 권리, 정책,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랑방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사랑방을 명령 불이행으로 형사고발할 것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인터넷검열제도에 맞서 앞으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5. 소소한 모임 국가보안법 주제로 열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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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같이 작동한다. 1. 공안 기구가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사찰을 수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특정한 표현물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한다. 2.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용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여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표현물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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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각 북한관련 게시물 취급거부(삭제) 명령과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번 취급거부명령 근거는 국가보안법 7조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방통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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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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