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권을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최근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구성하고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입법청원은 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오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온라인 농성의 중간 시점이자 지난 6월 성사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기한인 9월 11일. 온라인 농성장에서는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14년째 후퇴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또 다시 답변을 미뤘지만, 올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사랑방,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월담노조, 한국,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