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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8228;이류․삼류로 나뉘어져 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 등에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됐다. 이후 일부지역에서 평준화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평준화 정책이 해제됐던 군산과 이리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정책이 재도입됐고, 평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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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95년 1,56으로 낮아져,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임금비율도 95년 1.24로 격차 좁아들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율 95년 1.64로 줄어들어/ 금속연맹 거제 대우조선 목재가공부에 근무하는 김도범(55)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 범국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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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의 전면 합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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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의 증가는 최근 임금과 승진체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나 승진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임금 격차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학력별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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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에 8.5배이던 것이 올해는 9배로 또다시 뛰었다. 국가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권기구들조차 기득권층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표류했다. ‘민생공안’에 짓밟힌 민생 2월 대검공안부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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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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