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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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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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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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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활동가, 교육부,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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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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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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