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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00여 개의 위조 주민증으로 휴대폰 구입 후 밀수출한 사기단 적발 ▲10월 14일: 전직 생명보험 사원, 고액 보험가입자 정보 빼내 사기에 이용 ▲10월 14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TF와 SK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알고도 방치했음을 지적 ▲10월 14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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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외 시판까지 나설 경우 취수량 확대를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종국에는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다. 다행히 제주지사가 시판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공공의 자원인 물을 상품화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생수기업들의 시도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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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권리, 제주, 밀양, 저항, 기본권, 의존,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하지만 90년 중반부터 직면해온 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권, 탈북자 보호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결의안 등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됐던 출처들을 들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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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비판도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어떠한 권리보다도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북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 문제의 다면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이에 대해 류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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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사이비 정당, 국민기만적 정당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중앙실천단을 조직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을 2월 4일까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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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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