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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대안은 현재로선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감시카메라가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시카메라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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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조 동백지구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이승우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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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기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사회권운동으로서 사회공공성 강화운동 검토’와 ‘생활임금(최저임금현실화)운동 검토’입니다. 사회공공성 강화는 사회권운동의 오랜 목표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회공공성 강화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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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 그러나 영화제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6월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주민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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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주민, 생명,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상에서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등의 개방과 사유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각한 훼손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품 수출 증가'만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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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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