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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권상황은 지난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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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각했다.(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대한 접근을 막는 북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적절히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춰져 있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략)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열악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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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각 교도소에 ‘원형을 훼손해야만 검사가 가능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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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가혹하게 억눌렸다.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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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연구된 바 없으며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서울시 정부는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대 사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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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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