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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결과로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물론 중한수교후 주류로 되고 있는 양국간 친선관계의 발전전망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다. <페>사건은 지류에 불과하며 국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절대로 홀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여하는 향후 양국간,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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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분은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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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a(거주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용어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경찰력(police power)의 개념은 그 사회 성원의 건강과 안전, 도덕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힘으로서 정의되었다. 인류사회 초기에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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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법,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1호)

  제네바소식②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둘째주(3.17-21)

  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 서 제출 이번주 토론 주제는 의제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와 의제 6 '발전권의 실현'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토의된 또다른 주제는 의제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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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경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근본정신 '반차별' 이 자리에서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이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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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권리, 벌금, 미국, 법,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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