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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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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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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만 아직 선언문 제정을 위한 제정위원회조차 발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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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

  ... 운데엔 19명의 수배자가 포함되어 있다. 만도기계 수배노동자는 “경찰력 투입으로 초토화된 노동조합활동이 복구되면 당국에 자진출두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만 농성을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월 1일 조흥은행에서 퇴출돼 직장을 잃은 조흥시스템 노동자들도 “사무실마저 폐쇄되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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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노동자, 노조원, 철거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가져온다. 영국에서는 7만명 이상의 지방정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르헨티나의 정부노동조합은 약 20만명이 민영화의 결과로 해고당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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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학교, 병원,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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