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균)와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미국기업 참여 등을 촉구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보고서와 관련,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연례보고서의 주장은 초국적기업의 이윤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미국 자본의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의 경제적 권한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새로운 외환위기를 상습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민중생존권을 박탈하는 한미투자협정을 민중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안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따른 민중생존권 약화와 기업특권 강화 위험성 등을 경고하면서 협정체결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