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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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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게 차량을 강제로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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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4호)

  "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 에 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 용역사업을 따내왔다"며 "결국 저임금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골격계직업병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풀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 2월에 걸쳐 94명의 노동자를 검진 한 결과, 47명의 여성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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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노조, 치료, 병원, 감시, 권리, 조직, 노조원, 싸움, 여성노동자,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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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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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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