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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으로 내란을 잠재웠던 그 겨울 광장에서 말이다. 윤석열 석방에는 앞장서면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 건설노동자를 기소하고, 전세 사기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하며,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려 들고, 여성이 교제폭력의 피해를 호소해도 불기소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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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권위 결정에 이어 법원의 결정은 여전히 내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내란범이 석방되어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내란세력을 옹호했던 인권위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인권의 원칙을 저버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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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구속 중이었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약 2주 후인 11월 2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덧붙임백가윤 님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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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용의자로 지목하여 구금했다. 국과수로부터 물증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1월 5일 윤 씨를 석방했으나 경찰은 윤 씨를 모 쉼터에 입소시켜 밀착 감시를 풀지 않았다. 2월 16일, 윤 씨가 아닌 진범이 검거되었다.덧붙임조승화 님은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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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불복종은 경찰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문날인을 강제하게끔 하는 또 다른 관행으로 이어졌다. 영장을 가져와도 계속 개길 거냐는 식이었고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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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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