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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시설 중 대표 격인 관타나모의 구금자를 미국은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지위도 법원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 미국의 공직자는 테러리스트 용의자에게 혹독하고 잔인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평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일정시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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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2호)

  [인권교육, 날다] 반성폭력 교육 속으로, 고 고~

  반성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의 만남

  ... 아니라 섹슈얼리티(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해야 할 거예요. 또 다양한 사례와 고민을 모아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판결하듯 그때그때 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력’ 모둠) 우리 모둠은 성차별과 성폭력의 관계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차별이 성폭력 안에 들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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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6-09-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교육, 성차별, 인권교육, 가해자, 질문, 여성, 가해, 인권, 저항, 젠더, 집회, 차별, 피해자, 욕구,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 그래엄산 붉은 다람쥐 사건(1991년), 플로리다 사슴 사건(1994년) 등에서도 미 법원은 원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연물을 권리 당사자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원고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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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생태계, 일본,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 묵히 걸어가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번 도보행진을 추진한 한청은 지난 7월 21일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다. 국가보안법 상 한청 의장과 집행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중단체 협의체인 한청 소속 단체 회원들은 모두 이적단체 회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일 수 있다. 그날 행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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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가보안법 7조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더욱이 1991년의 개정 이후에도 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판결을 반복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났고, 이 조항은 더욱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왔다. 1991년 국7차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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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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