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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k(Women) Convention)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는 모성휴가와 고용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후로 오랫동안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여성을 어머니 또는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어머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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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법, 국적, 평등, 부모, 고용, 양육, 인권,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학교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물품을 특정하여 소지를 금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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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이나 자유가 위협받음으로 인하여”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추가했다. 변화하는 상황 난민에 대한 정의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난민의 발생요인과 결과,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와 대응양식은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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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한국, 세계인권선언,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 인은 무섭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비쳐지고, 일도 하지 않은 채 거리에 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고정화된다. 때문에 이들을 감옥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유포한다. 노숙인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도 위험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얼마 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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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강경 대응을 천명해온 바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해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던 봉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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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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