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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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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 민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조직의 상황이고 우리의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가장 편해요. 주민들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해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죠. (은숙) 예전에 영화 <더불어사는 집>을 보았어요.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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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주민, 장애인, 연대, 장애, 활동가, 언론, 인권, 평택, 집, 기지, 여성, 대추리, 마을,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정책, 점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한반도는 핵보유의 세계화에 따른 항구적인 핵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핵세상’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존 인권개념은 전통적이면서 물리적 폭력인 전쟁, 그 중에서도 부당한 전쟁만을 반대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와 분쟁의 조정과 통제를 지향하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했다.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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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지에서 자국 정부에 대한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식민지 종주국들은 서구의 민주주의 절차는 그런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그런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의 규정에서 “모든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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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23호)

  [외침] ‘미래의 꿈나무’가 아닌 지금의 주체로

  -청소년인권활동가 새싹

  ... 호받아야 하고 미성숙하고 나중에 커서 다른 운동에 가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를 깔끔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해요. ‘깔끔한’ 위치란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게 개입되지 않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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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인권, 운동, 체벌, 학생, 소비, 청소년인권, 고문, 근로기준법, 불평등, 임금, 청소년운동, 학생인권, 체제,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교권, 한국,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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