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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회의에 모인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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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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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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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 폴란드․터키 등보다는 높다하더라도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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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 세계은행 같은 공간에서 얘기돼야 할 것"이라며 발전과 인권을 무관하게 취급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하지만 '발전권의 실현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이가 여전했다. 우선 외채탕감에 대해, 일본은 "발전의 권리는 개별 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원조를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며 탐탁치 않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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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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