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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시현 (성신여대)교수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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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획기적이고 특수한 수업 기술을 일러주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이런 몫을 국가에서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다. 교사들이 각자 알아서 지도하라며 방치해 왔을 뿐이다. 오히려 오늘날 교사들은 '영어교육강화, 정보교육 강화' 같은 정부 지시에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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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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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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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막

  ... "며 이를 계기로 "유엔에서 제시하는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아시아인들의 기대수준에 적합한, 국가가 보장하는 아시아인권헌장의 탄생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강신석 대회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20세기와 우리 가슴에 품고자하는 21세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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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지역, 대통령, 국가, 석방, 양심, 여성, 권리, 한국, 선언대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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