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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환자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질병 발생과 명부 작성까지의 시차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거나 심평원에서 정리되는 기록은 질병 진단 후 적어도 5-6개월이 지난 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명부가 얼마나 ‘혈액 안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혈액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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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건강, 제도,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다보니 저는 수급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수급자들은 저에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픈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요. 특히 병원에서 자주 벌어지는 차별이나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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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권리, 병원, 제도, 노동권, 노동자, 차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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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역사, 제도, 인권,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시간에는 한국 법무부 인권과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도 가석방제도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참가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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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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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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