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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의 첫 마디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아래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확대하고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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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획이다. 또 이미 국회에 청원한 '시효배제 특별법'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공소시효 제도가 언제까지 국가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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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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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터의 조정역할, 대량탈주와 이주민 10. 나라별 인권상황;(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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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제도, 점령, 민족,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량, 가족 내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맺기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다른 사회정책과 연결된 아동학대 대응/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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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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