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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전자주민카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주민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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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등을 신설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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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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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헌법, 제도,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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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림 의원·전노협 밝혀

  ... 은 성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도청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갑 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수배된 3명이 잡힌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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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민주당, 경찰, 집, 권리, 국회, 노조, 사생활, 통신비밀, 파견, 인권위, 범죄, 다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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