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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는 주변의 만류, 자기 자신의 포기와 낙담을 경험한다. 친고죄 존치론자들은 “피해자에게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다 공개하라는 거냐” 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극도로 강조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자나 장애인, 특수강간의 경우 이미 비친고죄 이다. 누구의 어떤 사적 자유를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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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강요된 채 인권침해여부조차 외면 당해왔던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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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성하다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됨으로써, 결정사유 자체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안관찰철폐모임'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과 보안관찰처분 피해자들이 토론회나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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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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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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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일본,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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