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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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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은 농촌사회를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현재 농가당 수익률은 5% 정도인데 반해, 대출융자금의 이자는 14%대에 달함으로써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농가부채에 의한 연쇄파산 현상은 농업생산의 중단과 농업 생산기반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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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해를 보면서 외국 기업에 팔아버렸다. 또 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자연자원과 국유재산의 이용, 대출보증, 이익의 100% 소유와 제한없는 본국송금, 공식적인 개발원조의 사용, 면세 등의 혜택을 보장했다. 외국기업들은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또다른 수혜자는 국내의 거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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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리해고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은행대출금 상환유예를 주장하고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재벌편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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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보법 19조(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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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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