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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불심검문이란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작용에서는 경찰권 행사가 있을 수 없다. 법집행 공무원인 그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보도자료 작성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모 신문에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볼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ꋮ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부와 국방부등 32개 부․처․청 본부의 6, 7급 공무원 5백29명 감축키로/‘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4월18일과 19일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도 횡설수설과 중언부언으로 일관했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내 민간단체 대표들은 전했다. 반면, 민간단체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슬라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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