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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 남편의 성은 왜 쓰나 여권을 받아들고 나서 구청 여권과로 전화했다. 여권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고 있으며,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국제기준인데 왜 그러냐며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이명박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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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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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개인정보, 젠더, 활동가,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화두를 던지며 1위로 떠오른 네이스 반대투쟁은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인정보 3대영역의 네이스 분리 운영’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미흡하지만 해결의 궤도에 들어섰고,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도 10일 정부측의 사과와 새로운 후보지 신청 방침 발표에 따라 다소간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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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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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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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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