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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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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불법, 대통령,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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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것과 다를 바 없다. 집회허가제와 같은 집시법 11조 개정안 국회, 법원, 총리공관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는 다음의 두 가지 ‘우려’를 불식해야만 한다. 먼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만 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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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제목 :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 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 일시&장소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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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 당 25명, 바른미래당 1명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년째인 날에 충남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의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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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04-03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평등, 존엄, 차별, 권리, 민주주의, 종교, 역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여성혐오, 이주민, 정치, 지역, 촛불, 혐오선동, 조직, 헌법,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력,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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