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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활동가인 경내 씨가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관한 진실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청테이프! 하지만 엑스파일의 공개는 도청당한 당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내게는 도청테이프를 공개하라고 대놓고 주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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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규격화된 인간 이념형

  ... 는 이념형이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역시 나에게 충고를 한, 실질적으로 권력이 있는 선임병의 욕구도, 내 친구의 욕구도, 나의 욕구도 전혀 고려대상은 아니었다. 결국 술자리에서 그 선배에게 과도한 칭찬을 보낸 갓 제대한 친구들의 행동의 원인도 그들이 가진 권위의 이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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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자원활동가, 현 군복무 중 2005-03-15

  인권키워드

  군대, 욕구, 소외,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학교가 공교육의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 한마디로 시장을 뒤엎지 않는 한, 권력을 바꾸지 않는 한, 시장 안에서의 비시장적 실천은 가능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전통적으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는 필리핀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벨로의 이러한 관심이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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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는 검찰에 대해 인권위가 견제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여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맞선 인권의 나팔수 역할을 기대'하며 인권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인권단체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김창국 위원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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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8. 국제 민주주의와 국제 정치의 정의를 발전시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권력의 지도를 법의 지도로 바꾸는데 필수 조건이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유엔, 특히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개혁과 민주화 * 국제법 준수를 통해 평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기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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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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