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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차지하지만, 정부는 민다나오, 특히 모로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의 인프라 구축이나 기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지난 3월 모로 자치지역 중 하나인 술루를 방문했었는데, 전기시설이 미비하여 하루에도 몇 번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수도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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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제해왔다"며 "대체인력까지 허용되면 비리재단에 맞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요구해온 노조가 무력화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 수준도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리와 생활자들의 생존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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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지식의 유용성이 밝혀지면서 참여를 막아왔던 논리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과 대부분의 연구비가 시민의 세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참여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입과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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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운동, 접근권, 약자, 진보,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가 취학유예 사유로 공공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조치가 일선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엄격히 말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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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북 체제 붕괴를 재촉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정과 무력 사용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NGO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들은 북 인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결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개처형을 문제 삼으면서도 공개처형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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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일본, 한국,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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