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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진 조그만 상자를 볼 수 있다. 그 상자 안에는 여지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를 요구하는 정보 제공자의 '서명' 란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대가로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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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뛰어보자 폴짝 (2746호)

<뛰어보자 폴짝> 정부 때문에 노숙인들이 화났어요

"집이 없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슬퍼요"

... 아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새로 지은 건물에 지저분한 노숙인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라나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참고 지내왔던 노숙인들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번 노숙인도 공안원들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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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2-02

인권키워드
노숙인, 쉼터, 집, 무시, 정부, 생명, 서울시, 감옥, 서울역, 시설, 치료, 병원, 경찰, 일자리,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어진다. 비록 이 법안이 아직까지 하원에 정식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검찰총장은 공공연하게 "인질 사태의 경우에는 인질법의 친척들을 구금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소수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워크숍에서는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소수부족,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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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정부,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 노조 김성주 선전부장은 "전남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국립병원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일반 병원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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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고용,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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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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