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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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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98만평을 올해말까지 택지로 조성하고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분할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아래 주공)가 시행을 맡았다. 주공은 토지수용결정 직후인 4월 15일부터 경찰 2개 중대의 비호 아래 용역경비업체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들을 동원해 현장봉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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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대위는 4월 20일 발족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언론의 높은 관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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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자유화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보드리오니…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수차위는)…현재 계획중에 있는 '꼬릿말 달자' 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그 근거로 위원회의 중점활동 사항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정책 수립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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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다. 한국일보사부터 미대사관을 거쳐 동아일보사까지 심지어 도로건너편 세종문화회관에 이르는 공공도로가 경찰에 의해 무단 점유되었다. 집회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상실시키는 원천봉쇄의 변형된 형태라고나 할까?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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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화문, 노동절,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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