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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서, 교직 종사자 등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높이 존경받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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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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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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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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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 정치수배자 가족 발언 3. 한총련 학생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공연 ▣ 비정규직 철폐와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대회 ․때: 8월 3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노동청 앞(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주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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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 폭로(7․13) 11.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폭행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12.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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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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