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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넓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분리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김다혜 간사는 "보건복지위 개정안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최소한 부양의무자 범위라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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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나는 평화를 꿈꿔요 - 옛 유고슬라비아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여러 모습』

  평화를 꿈꾸는 아이들

  ... 발견해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포탄에 맞아 다리를 잃은 아이, 사랑하는 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이, 지하실에 숨어 공포에 떨며 폭격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던 아이... 그 아이들이 꿈꾸는 간절한 평화에 대한 증언이 단순한 그림 한 장, 짤막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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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가족, 이라크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이었다.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숱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 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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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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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 우체통마다 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단이 꽂혔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며 경악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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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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