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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7호)

  신원조회 말썽 어물쩡 넘어가려고?

  교육부, 방침철회 유보…피해 강사 구제도 안 해

  ... 교육부의 신원조회 실시로 인해 첫 희생양이 됐던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는 아직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24일자>. 이 씨는 “아직 조선대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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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피해,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법소원을 제기한 석성기 씨(78세) 등은 일제에 의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이에 석 씨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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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를 걸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김형찬 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의심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 김형찬(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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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다. 노동3권․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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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속 뒤 조사과정에서 이제까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한정화 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시 언론들은 결성식이나 김청동 조직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과대 포장해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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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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