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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아들이 몇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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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일해 보지만, 아무리 건물을 올리고 또 올려봐도 솔이 아빠 자신의 집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솔이 아빠에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산업재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기술자가 아닌 잡부의 경우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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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기술, 노동,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직원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으며, 거절사유나 확인서를 써 주지도 않았다. 결국 강필 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같은날 또 다른 지문날인 거부자인 김성민 씨는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울산 북구 양정동에 사는 성민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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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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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빈곤, 노숙자, 운동, 집,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 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썼더니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했었어요." ▷ 학교 내 인권문제가 두발 문제만은 아닐 텐데?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문제예요. 자율과 자치는 없고, 통제되는 분위기 말이에요. 체벌만 해도 그래요. 저는 '교육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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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체벌, 이야기, 운동, 집, 헌법, 교육부, 노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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