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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불법·폭력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새삼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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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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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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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03호)

  행사와 동정

  ... 8228;주최: 아동권리학회(02-3274-1669)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때: 4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29일(토) ․곳: 이화여대 중강당 ․주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준비위원회(02-365-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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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7

  인권키워드

  공부방, 민주주의, 가정폭력, 노동권, 아동, 인권, 전교조, 권리, 집,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故 김양무 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묘공원 주변.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 씨(28세)는 현장에 배치된 전경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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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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