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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공개리에 열고 정부에 "희생자 실체 인정" 촉구(11/22) 3.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침해된 채 구속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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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중략)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00. 1. 12 재판장 판사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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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사실상 착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명교수들은 "삼성그룹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주주재산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의 기도를 중지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위법한 수단에 의한 부와 경영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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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아니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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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법의 일의적 문헌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사회안전법 제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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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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