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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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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다"고 관망하는 반면,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도 여럿이었다. 학교 당국이 알아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곳도 있다. 한양대에서는 인공기가 그려진 걸개 그림을 학생처 직원이 훼손하자 학생들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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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신원조사처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아니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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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아무개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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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 계엄령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위헌,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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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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