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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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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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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대위 출범 이후,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경기 등 지역공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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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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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어 배제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인가? 현재 정부의 태도는 마치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이 주어진 현실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기득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동약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면 노동존중이 실현된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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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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