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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에 대해 "현행 간주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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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생할 수밖에 없"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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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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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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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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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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