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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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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노동권, 단결권,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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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하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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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3호)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 지방선거에 출마한 노동계와 진보진영 후보자 93명은 13일 오전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정부의 위헌, 탈법적 노동운동탄압과 교권유린에 즈음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조의 기본급 8만원 인상요구는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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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종교,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ea, 황석영-30/1994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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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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