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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인한 바에 따르면, 불공정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인권위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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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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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이 동원한 졸업생들이 몰려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바다 안에는 김칠준 이사(변호사)를 비롯한 이사들과 학생, 노동자 50여명이 침탈에 대비하고 있다. 에바다의 문은 열렸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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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낮 12시 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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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나무랐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바라보며 법을 비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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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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