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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찰에 의해 에바다 정상화가 가로막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암묵적으로 폭력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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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인한 바에 따르면, 불공정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인권위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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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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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이 동원한 졸업생들이 몰려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바다 안에는 김칠준 이사(변호사)를 비롯한 이사들과 학생, 노동자 50여명이 침탈에 대비하고 있다. 에바다의 문은 열렸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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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급 기자회견과 대표단의 교육부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낮 12시 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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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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