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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표가 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 강화'라는 교육의 목적은 단지 '액자'에 모셔진 경구일 뿐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또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연평균 6∼7만에 달하는 중도탈락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과외를 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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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권리, 교육권, 빈곤, 인권,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0호)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 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살해된 50명의 동티모르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지 1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체포당하거나 실종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의 구금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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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재판, 마을, 군대,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고, 91년부터 95년 사이 2백4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단지 11%에 그쳤던 것이다. 과거 난민조약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서방국가들도 냉전이 종식되자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별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이러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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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앞에 평등’을 규정한 제7조는 법학자들의 논쟁을 불러 왔다. 즉, 그 ‘법 앞에 평등’이 단지 법의 적용(사법과 집행)에 국한되는 평등인지, 아니면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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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 소개되며, 2부에서는 최초로 도시빈민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상했던 사건인 70년대 초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부터 최근까지의 철거 문제가 시기별, 지역별로 지역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관련 유인물, 신문자료들로 정리되고 있다. -구입문의: 701-9004(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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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철거민, 운동, 역사, 철거, 주거권, 서울시,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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