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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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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댈 수 없다"며 한계를 꼬집었다. '합법'의 이름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부당한 해고나 차별 앞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할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된 파견법의 철폐만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SK(주)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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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제 실형을 확정 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특정 종교 강요·차별 우려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역시 "민영교도소 설립이 하나의 실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현 국영교도소부터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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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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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부와 대화하기를 바라는 주요 문제들은 여아·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가족·사회·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 아동이 이용·접근 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이른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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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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