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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와 공공의료기관 부족의 측면을 본다면 현 건강보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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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수도 없고 지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회사측의 배차에 불응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 기사들은 1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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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김 씨는 건설운송노조 경기동부지구 동진레미콘에서 8년 동안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는 온 몸을 붕대로 감아 미이라 형상을 하고 그 위에 ‘노조 인정하라’, ‘비정규직 설움 싫다’는 구호를 적어 넣고 나섰다가 난데없이 경찰에 끌려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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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합법 파업임을 중노위가 인정한 것”이라며 “2천1백대의 레미콘이 멈춰서야하는 이 참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만든 사용주들을 의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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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문을 통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이외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3년 이상 4년차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호텔롯데 노조는 “회사가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후 1년차 계약직에 대한 계약 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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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무시, 성희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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