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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철저히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시법 폐지안은 국회에서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기준 의원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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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차별사유들 의미심장한 것은 이 7가지 차별사유가 성적지향과 학력, 출신국가 등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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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몇 안되는 언론 중의 하나라는 판단과, 언론의 자유가 자본력의 자유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제공의 한시적 중단을 결정하고 통지하려던 중, 광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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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인권, 한미FTA, 권리, 정부,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도·지하철, 통신, 병원 등 소위 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될 때, 경찰이나 자본가들이 허구한 날 하던 소리가 이거 아닌가. 물론 점거 농성의 장소가 배움터 일 때, 그 장소를 사용하기로 예약해 놓은 단체에게는 일정한 ‘피해’가 갈 수 있다(국가인권위도 이것을 대표적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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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많은 얘기들을 나눴답니다. 아무래도 주거권이 충분히 사회화되지 않은 편이라 질문도 많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채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나눴습니다. 공감과의 만남 이전에 국가인권위 사회권 포럼 세미나에도 참여했어요. 사법적인 접근과 인권위의 역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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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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